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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 변론 "기본권 침해" vs "성매매산업 확대 우려"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판 대상이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주장의 요지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


반면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헌 측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주장을 펼칠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출석한다.

성매매 특별법.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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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바다' 우려" 美 사령관 경고 '충격'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른바 북한의 '서울 불바다론'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서먼 사령관은 28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각종 재래식 대포와 다연장로켓 발사기, 탄도미사일 등을 한반도 서부 지역에 배치해 서울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무기는 이동하지 않고도 서울을 사정거리 내에 둘 수 있으며 고성능 폭탄과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남북간 상호 대응공격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먼 사령관은 또 북한이 최근 사이버 전쟁으로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커들이 있다"며 "이들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과 미국의 군과 정부, 교육, 상업기관 등을 모두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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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바다’ 우주에서 본 남북한, 양극화 심각? 이게 바로 ‘서울불바다’

‘서울불바다’ 우주에서 본 남북한, 양극화 심각? 이게 바로 ‘서울불바다’

‘서울불바다’ 우주에서 본 남북한, 양극화 심각? 이게 바로 ‘서울불바다’

 

우주에서 본 남북한 사진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인터넷 상에는 과거 ‘60초 만에 지구 한 바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에서 한반도가 포착된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이 장면에서 남한은 전기가 활발하게 들어와 불빛으로 가득 찬 반면, 북한은 대부분 암흑 상태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서울 불바다”, “신기하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뭔가 씁쓸해지는 사진이다”, “60초만에 지구 한바퀴 돌기 영상 자료 아닌가요?”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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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공개 한국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공개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친구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친구수 


한국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가 공개됐다.

20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는 사진 기반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다.

‘카카오스토리’는 자신의 사진과 글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앱은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를 바꾸는 것에 착안해 출시됐다.

카카오톡 미니 프로필과 연동되며 사진 공개범위도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기연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대리는 “카카오스토리는 친구들과 더 많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은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나온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토리, 한국판 페이스북 네티즌 열광 ‘고3들 유혹 하나 늘었네’ 

카카오스토리 출시에 네티즌이 열광했다.

3월 20일 출시된 사진 콘텐츠 기반의 프로필 앨범 서비스 앱인 ‘카카오스토리’에 네티즌이 폭발적이 관심을 나타냈다.

카카오스토리 출시에 수천만명이 카카오스토리에 동시 접속하는 바람에 22일에는 서버 접속이 끊기기도 했다.

카카오스토리 출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판 페이스북이 나온 거군요”, “지금 접속했는데 서버 다운됐다”, “카카오톡 인기는 역시 대단해. 카카오스토리까지 대박”, “이런게 왜 이제 나왔지?”, “고3들 유혹이 하나 더 늘었네”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카카오스토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자신의 사진과 글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또 미니프로필 기능과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고 ‘친구공개’ 기능으로 사생활 보호 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페이스북의 ‘좋아요’ 공감 표시와 달리 ‘좋아요’ ‘슬퍼요’ ‘기뻐요’ 등 다섯 가지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 상당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사용 행태에 착안해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스토리는 아이폰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이 가능하다.사진=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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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막말녀' 파문, '백화점 진상녀' 이어 무개념녀 인터넷 종일 달궜다  

백화점 진상녀와 함께 택시 막말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유명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사지 않은 제품의 환불을 요구해 지난 2일 서울의 한 지구대에 붙잡혀 왔다.
 
이 여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백화점 25곳에서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점원이 물건 구매를 의심하며 영수증이나 전자전표를 확인하려고 하면 불친절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구매 물건으로 인해 건강까지 나빠졌다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택시 막말녀가 도마위에 올랐다.
 
길을 잘 모르는 택시기사에게 심한 반말과 욕설을 퍼부여성이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중년의 택시기사와 여성승객의 말다툼 장면이 담겨 있다.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젊은 여성은 택시 기사에게 “우리 집 알아요?”라고 물었다. 택시기사가 “내가 아가씨 집을 어떻게 알아요?”라고 답하자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
 
이 여성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도 모르네 XX. 택시 어떻게 해먹으려고. 옛날엔 네비없이도 다 잘다녔다”를 비롯해 “아저씨 X신이야? XX 대답해봐"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영상을 올린 이는 택시기사의 아들로 게시자는 "아버지를 욕하는 영상을 본 어머니 역시 큰 충격에 빠지셨다"고 하소연했다.
 



 



택시 막말녀 "나 성격 X 같다. 병X이냐? X발, 운전이나 똑바로 해" 

택시기사에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일명 택시 막말녀의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에는 '택시 막말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택시 막말녀 동영상을 살펴보면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중년의 택시 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막말을 하고 있다.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바로 택시기사의 자녀. 그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데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어서 동영상을 올리게됐다"며 동영상을 올린 경위에 대해 밝혔다.

이어 택시 막말녀 게시자는 "거의 아빠 뻘 보다 더 나이 드신 분한테 욕을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퍼 부을수가 있는지... 아가씨 집이 정확히 어디 쪽 이냐고 물으니깐 그때부터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군요"라고 덧붙였다.

택시 막말녀 영상 속에는 4~50대로 추정되는 택시기사가 2~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여성은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우리 집 알아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기사는 "내가 아가씨 집을 어떻게 알아요?"라고 말했다.

여성은 "내 성격이 X같으니 보지 말고가요. 알았죠? 길을 모르면 처 배워야지"라며 도넘은 말을 건넸다.


택시기사가 가만히 있자 그는 "알았냐는 물음에 답하라. 병X이냐, 내가 병X이냐"를 되풀이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여성은 "이런 씨X. 운전이나 똑바로해. 나 이거 다 부숴버리고 싶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택시기사나 하지" 등의 폭언을 쉴 새 없이 이어나갔다.

택시 막말녀 게시자는 "택시기사가 자기 남자친구도 아니고 집 앞까지 어떻게 아냐. 저렇게 욕을 하고선 경찰서 가서 택시기사가 자기를 질질 끌고 내렸다며 다리를 다쳤다고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털끝하나 안 건들었는데 말이죠"라고 분노했다.

택시 막말녀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막말녀 자기 집 모른다고 택시 기사한테 막말을 하네", "택시 막말녀 세상 참 험악하구나", "
진짜 짜증나는 여자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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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종말 후의 모습,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고?"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 화제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허핑턴 포스트러시아 예술가 블라디미르 마뉴인의 작품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을 공개했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은 폐허가 된 뉴욕, 워싱턴DC, 모스크바 등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해 내 충격을 주고 있다.

도시의 건물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거리에는 사자들이 우글거린다. 지하철은 천정이 무너져 초토화 되어 있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 사진네티즌들은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 6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예술가 블라디미르 마뉴인의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은 도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으스스한 분위기로,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으며 잡초와 덩쿨만이 가득하다. 또한 간간히 살아남은 동물과 인간은 고독해보인다.

작품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모습 뿐만 아니라 뉴욕, 워싱턴DC의 처참한 모습을 그려냈다.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포토샵과 3DMAx를 이용해 작업을 하여 생생한 현실감을 준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일만큼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저런 날이 올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 '엉망된 지구...그럼에도 사람은 있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 미국 허핑턴 포스트가 러시아의 예술가 블라디미르 마뉴인의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을 공개해 화제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은 어떨까?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 6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예술가 블라디미르 마뉴인의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을 공개했다.

‘세계 종말 후의 모습’은 폐허가 된 지구의 곳곳의 명소들을 생생하게 표현해내 충격을 준다.

끊긴 선로위로 붉은 노을이 비치는 사이 새들만이 날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마천루는 벽이 무너지거나 시커멓게 그을린 폐허로 남았다.

운행을 멈춘 지하철을 담으로 삼아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과 풀이 자란 뉴욕타임스퀘어 광장을 한가롭게 노니는 사자의 모습이 인간과 동물의 뒤바뀐 처지를 상상케 한다.

크렘린궁은 열대 수목으로 뒤덮였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는 헐벗은 한 남자가 망연자실 서있다.

작품은 곳곳의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포토샵과 3DMAx를 이용해 작업을 했기에 생생한 현실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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