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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여는창
가격통제 논란 '물가실명제' 전격 도입
가격통제 논란 '물가실명제' 전격 도입 [FTA 관세인하 효과 전달 위해 수입품 유통구조 개선…쌀 21만톤 조기 수입] 정부가 구시대적인 가격통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물가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입품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2년 물가연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향'을 발표하고 쌀, 배추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에 대해 '물가안정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물가안정책임제의 대상은 쌀·배추 등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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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5.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