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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탈선의 온상'과 차단… 개정 공포안 처리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7일 정부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금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멀티방은 PC방과 노래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시설이지만 공간이 폐쇄돼 있어 그동안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멀티방은 애매한 단속 기준으로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금지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폐쇄적인 공간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멀티방이 주의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침대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청소년 고용 뿐 아니라 출입자체를 금지시키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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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청소년 출입금지 두고 논란일어

영화와 인터넷, 게임, 노래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멀티방에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 금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이 처리됐다.

멀티방은 노래방, PC방 등이 합쳐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오후 10시 전까지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었다.하지만 청소년들이 멀티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성관계를 갖는 등 탈선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멀티방은 친구들끼리 위(wii)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인데 금지라니 말도 안 된다",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른 네티즌들은 "일부 멀티방의 경우 샤워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숙박업소나 다름 없다", "게임 말고 다른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다"며 멀티방 출입 금지를 찬성했다.

한편 조대식 엠플레이 멀티방 대표는 "소수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있지만 남녀 단 둘이 오는 청소년은 출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멀티방은 불법 멀티방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정상적인 멀티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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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상을 여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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