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의 꼼수 "소비자 유심 이동 막아라"

이통사들의 꼼수 "소비자 유심 이동 막아라"

출처: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LTE폰 3G서 작동 불구 4G 가입자 확보 위해 유심카드 이동 차단

"휴대폰도 맘대로 못쓰나" 이용자 선택권 침해 지적

이동통신업체들이 3세대(3G) 이동통신망에서 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도록 '범용이용자식별모드(USIMㆍ유심)'카드 교환을 막아 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계속 커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많은 3G 가입자들이 LTE폰을 구입해 유심 카드만 꽂아 사용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은 상태다. 소비자들로선 ▦LTE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빠른 속도의 데이터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단지 휴대폰만 바꿔, 즉 유심카드만 LTE폰에 끼워 계속 3G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유심카드 이동을 풀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통사 판매점 등은 "3G와 4G 통신망이 달라서 LTE폰을 3G통신망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LTE폰은 4G용으로 만들었지만 3G 통신망에서도 정상 작동한다. 3G망을 이용하다 보니 데이터 속도만 4G만큼 빠르지 않을 뿐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도업체들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LTE폰은 3G 통신망까지 지원하도록 제작됐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모든 LTE폰은 3G와 4G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이 3G 가입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다. LTE망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용자들이 계속 3G 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이동통신사들로선 큰 손해이기 때문.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어차피 모바일 서비스의 흐름은 3G에서 4G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만큼 4G가입 촉진을 위해서도 유심 이동차단은 불가피하다"면서 "4G를 위해 만든 LTE폰으로 3G를 계속 이용한다는 건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자들 입장은 다르다. LTE요금이 비싸서 혹은 동영상 같은 빠른 데이터이용이 불필요해서 3G에 남아 있는 것인데 휴대폰까지 맘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한 이용자는 "새로 나오는 휴대폰은 대부분 LTE폰"이라며 "3G를 쓴다는 이유로 유심 교체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데 최신 휴대폰까지 쓸 수 없도록 강제로 막아 놓는 건 분명 이동통신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한 술 더 떠 이동통신사들은 LTE폰끼리도 유심 카드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부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돼 어디서 구입한 휴대폰이든 사실상 유심만 끼우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LTE폰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심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3G 스마트폰 위주로 준비하고 LTE폰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방통위도 뒤늦게 알고, 현재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전에 LTE 가입자간 유심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3G와 4G간 유심이동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