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0~2세 무상보육..'저출산 테마주' 상승출발

[특징주]0~2세 무상보육..'저출산 테마주' 상승출발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전면실시된다는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새해 첫 장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2일 아가방컴퍼니는 오전 10시47분 현재 전일대비 250원(1.3%) 오른 1만9450원, 보령메디앙스는 600원(2.63%) 오른 2만3350원 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예산으로 1조8647억원이 배정됐다. 그간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돼 왔으나 정부안보다 3752억원 증액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육료 전액지원이 가능해졌다.

새해 예산안 무엇이 바뀌었나? 0~2세도 무상보육

올해부터 0~2세아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0~2세, 5세아는 전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 장학금을 1조7500억원으로 2500억원 늘리고,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1%포인트 낮추는 등 장학제도도 개선한다. 논란이 됐던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예산은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됐다.

◇새해 예산안 325.4조, 복지·일자리 지출 확대=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재정수지는 정부안과 동일한 14조3000억원 적자이며, 국가채무는 445조9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32.7%)으로 추산됐다.

예산이 증액된 부문은 △일자리 확충(3774억원)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7783억원) △경제활력제고(5423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3042억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230억원) 등이다.

반면 감액된 부분은 교부세·교육교부금(1000억원), 국채이자(1조3000억원), 국고채부담행위 상황(3000억원) 등 지출소요 감소 2조1000억원과 사업비·예비비 등 1조8000억원 등이다.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등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3774억원 확대=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를 당초 정부안(10조1107억원)에서 10조4881억원으로 3774억원 늘리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수준도 정부안(122만명, 670억원)보다 대폭 확대(212만명, 2654억원)키로 했다. 청년 및 장년 실업자에게 구직 동기를 제고하기 위한 수당 1529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복지 예산도 당초 정부안(92조원)보다 6676억원 늘어난 92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목표로 0~2세아에 대해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0~2세 보육 예산은 당초 1조4949억원에서 1조8647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 장학금 2500억원 확대, 대출금리 1%p 인하=국가장학제도도 정비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1조7500억원으로 정부안 보다 2500억원 늘린다. 대학학자금대출(ICL) 금리도 4.9%에서 3.9%로 1%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대출성적 요건도 'B' 이상에서 'C' 이상으로 낮췄다.

노인복지를 위해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539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수를 2만8232명에서 3만1125명으로 2893명 늘린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1089억원에서 110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부양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 강화, 취약계층 기업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사회간접투자(SOC) 확대에 4427억원을 증액했다.

한·미 FTA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4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농어민 피해보전직불금을 530억원에서 630억원으로 늘린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지원을 위해 230억원을 추가 투입해 장비 및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예산은 정부의 현물출자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해 총 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3월부터 만0~2세 무상보육...소득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오는 3월부터 만0~2세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그간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돼 왔으나 국회가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가능해졌다.

국회는 31일 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보육예산을 정부안보다 3,752억원 더 증액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에 따라 올해 0~2세 보육예산은 총 1조8,647억원으로 늘었다.

김헌주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액수는 현재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료와 같다. 0세는 월 39만4,000원,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이 지급된다.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에 지급되는 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작되는 만5세 ‘누리과정’까지 포함해 0~2세, 5세에 한해 무상보육이 실현된 셈이 됐다. 지난해 초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한나라당도 무상보육 도입에 전면적으로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0~5세까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당과 협의하라”고 정부에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