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논란 '물가실명제' 전격 도입

가격통제 논란 '물가실명제' 전격 도입

[FTA 관세인하 효과 전달 위해 수입품 유통구조 개선…쌀 21만톤 조기 수입]

정부가 구시대적인 가격통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물가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입품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2년 물가연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향'을 발표하고 쌀, 배추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에 대해 '물가안정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물가안정책임제의 대상은 쌀·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주요 생필품과 알뜰주유소,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핵심정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총괄 물가안정책임관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정책에 대해서는 국장급-실장급-차관급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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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쇠고기 차관, 쌀 차 관보, 배추 국장 등 자신의 이름을 걸고 관리하는 품목이나 정책이 나오게 된다. 품목과 정책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 일정 수준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기라는 얘기다.

정부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효과가 소비자물가안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선다. 수입품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10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물가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는 23일로 다가온 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기관'으로 정해 쌀, 돼지고기, 석유류 등 주요 생필품·성수품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16개 성수품의 공급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비축수산물(명태)을 소매가의 50% 수준에서 할인판매하고 한우고기 5만세트를 농협을 통해 25~38% 할인해 공급한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1월 중 2009년산 20만톤을 방출하고 밥쌀용 수입쌀 21만톤을 조기 도입 판매한다. 2월 이후에도 쌀값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 쌀 재고 13만톤을 추가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 인하와 2011년 쌀 6만톤 조기 가격인하를 추진한다. 고추·마늘은 할당관세 물량(고추 6200톤, 마늘 5400톤)을 3월까지 도입한다.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율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공공요금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기관별 원가절감 계획과 실적도 함께 공개한다.

지방공공요금도 원가분석을 토대로 경영효율화와 요금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가격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가격 정보를 컨슈머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정보를 종합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를 3% 초반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